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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O C H E O N 정보공개
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·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. 다만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.
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문서, 대장, 도면, 카드, 사진 등 |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|
|---|---|
| 녹음테이프, 녹화테이프, 슬라이드 등 |
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|
| 영화필름 | 시청 |
| 마이크로필름 | 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의 교부 |
| 사진 | 열람 또는 사본의교부 |
| 사진필름 | 열람 또는 인화물·복제물의 교부 |
| 전자적 형태 보유·관리정보 | 전자우편송부, 매체저장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사본의 출력물 교부 |
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사본공개 |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,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. |
|---|---|
| 부분공개 |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. |
| 즉시공개 |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.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 |
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합니다.
|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|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 |
|---|---|
|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|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|
|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|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|
※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
이의신청은 '서면으로 하고,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,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,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
1998. 3.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제1유형 (출처표시)
담당부서
경영지원팀
담당부서 연락처
031-540-6108
